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사하면서 가능할까

매출이 줄고 대출 이자가 쌓여 가게를 유지하기 힘든데, 폐업을 하자니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수익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화물 운송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장사하는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개인 채무로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료비, 임대료, 직원 급여, 공과금처럼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소득입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신고서와 통장 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 추세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재산과 청산가치

가게 임차보증금, 권리금, 영업용 차량, 기계와 집기, 재고도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중고로 팔았을 때의 실제 가치로 평가하므로 구입 가격보다 훨씬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 대출이나 체납 임대료가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합니다.

세금과 직원 임금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우선채권으로 변제기간 안에 전액 갚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주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이런 채무가 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에도 장사는 그대로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사업용 통장이나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한 압류를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신청 전보다 운영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에는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하므로 비수기를 대비해 운영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소득이 어디서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취업이나 다른 일로 꾸준한 소득이 생긴다면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신청 직전에 사업 자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갚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자영업자 변제금

위 예시처럼 매출이 커 보여도 경비를 빼면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경비가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부양가족을 어떻게 반영할지,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은 변제금이 정해져 중도에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출이 계절마다 다르다면

관광지 식당, 학원, 냉난방 설비처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최근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수기에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하므로 성수기 수입 일부를 따로 모아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출 흐름표를 미리 만들어 법원에 내면 소득 산정에 대한 보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업황이 크게 나빠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자영업자는 개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한 통장에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소득과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신청을 결심했다면 사업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고, 매달 매출과 경비를 간단한 장부로 정리해 두세요. 이 자료가 있으면 소득 산정이 빨라지고, 변제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생겼을 때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할지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면 두 경우의 변제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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