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와 개인회생: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

가족이나 지인이 내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빚에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얽혀 있어서, 한쪽이 개인회생을 해도 다른 쪽의 책임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입장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보증인에게 남은 빚 전체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신청 직후 보증인에게 독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은 나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이 구상권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 미리 적어 두면 구상권도 함께 정리됩니다.

신청 전에 보증인과 상의해야 하는 이유

보증인이 가족이라면 갑자기 독촉을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보증인도 함께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의 형편이 어렵다면 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보증채무도 나의 빚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잘 갚고 있어 당장 청구가 없는 보증채무도 장래에 청구될 수 있는 채무로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책 후 주채무자가 연체해도 나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연대보증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과거에 받은 대출, 법인 대출에 대한 대표자 보증, 개인 간 차용증의 보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 보증을 잊고 있다가 채권추심회사의 연락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보증채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커서 생기는 문제

보증채무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따질 때 중요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다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예시로 보는 보증 관계 정리

위 예시처럼 주채무자만 절차를 밟으면 부담이 보증인에게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보증이라면 누가 먼저, 어떤 절차를 밟을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보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과거 직장 동료나 친척의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했다가 보증인이 된 사실을 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몇 년이 지나 갑자기 보증인에게 청구가 오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로 보증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왔다면 계약서와 채권 내역을 요구해 실제 보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도 있으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채무가 얽힌 사건은 채권자목록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채무, 보증채무, 보증인의 구상권을 각각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 약정서, 보증 계약서, 대신 갚은 내역을 모두 모아 상담받으면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라면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보고, 보증인까지 포함한 전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사건은 신청 순서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