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중에서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것이 진술서입니다. 숫자만 적는 다른 서류와 달리 내 사정을 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법원과 회생위원이 “왜 빚이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첫 자료라서, 잘 쓰면 보정명령과 채권자 이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경력, 주거 상황, 빚이 늘어난 경위와 갚지 못하게 된 이유,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씁니다.
| 항목 | 쓰는 내용 |
|---|---|
| 경력 | 최근 몇 년간의 직장, 근무 기간, 사업 이력 |
| 과거 절차 이용 | 예전에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을 한 적이 있는지 |
| 주거 상황 | 자가·전세·월세 여부, 함께 사는 가족 |
| 채무 증대 경위 | 빚이 언제, 왜, 어떻게 늘었는지 |
| 지급불능 경위 |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된 계기 |
| 변제 의지와 계획 | 앞으로 어떻게 소득을 유지하고 갚을지 |
채무 증대 경위는 시간 순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빚이 늘어난 과정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보고 채무가 생활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것인지, 낭비나 투자로 생긴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연도별로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때 어떤 대출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순서대로 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2022년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했습니다. 2023년 어머니 수술비 8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했고, 이후 카드값을 갚기 위해 카드론을 받으면서 이자가 늘었습니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 도박, 과소비가 있었다면 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밝혀지면 신뢰를 잃어 절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대로 쓰되, 지금은 그런 지출을 멈췄고 성실히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출과 큰 지출은 꼭 설명하기
신청 1~2년 안에 받은 대출, 큰 금액의 출금, 재산 처분은 법원이 거의 반드시 묻는 부분입니다.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왜 보냈는지 미리 진술서에 적고 자료를 붙이면 보정명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명령 대응법도 참고하세요.
작성할 때 피해야 할 표현
-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처럼 설명을 피하는 표현
- 채권자나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감정적인 표현
- 사실과 다른 금액이나 날짜
- 근거 없이 “앞으로 소득이 크게 늘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
분량과 형식
정해진 분량은 없지만 핵심을 담아 읽기 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항목별로 쓰고, 경위가 복잡하면 연도별 표를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장 내역, 진단서, 퇴직 증명처럼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진술서와 다른 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진술서에 쓴 내용은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통장 거래 내역과 함께 읽힙니다. 진술서에는 “생활비로 썼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큰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법원은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쓰기 전에 통장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그 흐름에 맞춰 경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 내용 | 맞춰 봐야 할 자료 |
|---|---|
| 대출 시기와 사용처 | 부채증명서, 대출 실행일, 통장 출금 내역 |
| 퇴사·폐업 등 소득 변화 | 퇴직 증명, 폐업 사실증명, 급여 내역 |
| 의료비 등 큰 지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 가족에게 보낸 돈 | 이체 내역, 부양 관계 자료 |
진술서를 고쳐야 할 때
신청 후에 진술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면 숨기지 말고 보정서나 의견서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고친 것은 성실한 태도로 받아들여지지만, 채권자 이의나 법원 조사로 드러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처음 한 번 쓰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절차 내내 내 사정을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쓰는 진술서가 막막하다면, 빈 종이에 연도별로 직장, 소득, 대출, 큰 지출을 한 줄씩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연표에 통장 내역과 부채증명서를 맞춰 보면 경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만든 연표는 상담에서도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를 잘못 쓰면 기각되나요?
실수만으로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보정명령으로 고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은 경위가 기억나지 않아요.
부채증명서와 통장 내역으로 대출 시기를 확인하면서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쓰면 됩니다.
가족 이야기도 써야 하나요?
빚이 늘어난 이유와 관련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씁니다. 부양가족 사정은 생계비 판단에도 쓰입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