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3월 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관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내 주소지에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지역별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국 개인회생·개인파산 관할 법원
| 지역 | 신청 법원 | 안내 |
|---|---|---|
| 서울 | 서울회생법원 | 서울 개인회생·파산 |
| 경기 남부 (수원·용인·화성·평택·성남·안산·안양 등) | 수원회생법원 | 수원 개인회생·파산 |
| 인천, 부천, 김포 | 인천지방법원 본원 (서울 근무 시 서울회생법원도 가능) | 인천 개인회생·파산 |
| 경기 북부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구리 등)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서울 근무 시 서울회생법원도 가능) | 의정부 개인회생·파산 |
| 부산 (울산·경남은 선택 가능) | 부산회생법원 | 부산 개인회생·파산 |
| 대구, 경북 | 대구회생법원 (2026.3 개원) | 대구 개인회생·파산 |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선택 가능) | 대전회생법원 (2026.3 개원) | 대전 개인회생·파산 |
| 광주, 전남 (전북·제주는 선택 가능) | 광주회생법원 (2026.3 개원) | 광주 개인회생·파산 |
| 강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서울 근무 시 서울회생법원도 가능) | 강원 개인회생·파산 |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
- 주소지 기준: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서울 근무자 예외: 인천·경기 북부·강원에 살더라도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근무하거나 서울에 사무소·사업장이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아닌 본원: 개인회생·파산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나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 선택 가능한 지역: 울산·경남, 전북·제주, 충북 등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담은 전국 법원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1877-6674)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으며,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하는 날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법원을 잘못 적어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면서(이송) 그만큼 시간이 늦어집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이사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신청할 때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세요.
법원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법은 같지만 생계비 인정이나 보정 요구 등 실무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리한 법원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