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법원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3~5년간 성실히 갚은 뒤에야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부터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까지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1단계 · 무료 상담과 진단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2단계 · 개인회생 서류 준비
신청에는 소득 증빙, 재산 자료, 채무 내역,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부채증명원):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채무 잔액 증명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자료 등
- 재산 자료: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부동산 자료, 임대차계약서
- 진술서와 채무증대경위서: 빚이 생기고 늘어난 경위를 정리한 서면
3단계 · 법원 신청과 금지명령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과 새로운 압류가 금지되고,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급여·통장 압류도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짧게는 며칠 안에 나옵니다.
4단계 · 보정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안에 답변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신청 후 대략 1~3개월이 걸립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내기 시작합니다.
5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알리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은 개시결정 후 보통 2~4개월 정도입니다. 인가 이후에는 확정된 계획대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내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변제기간(보통 36개월)을 곱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전체 채무에서 총 변제액을 뺀 나머지가 면책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라도 소득, 부양가족, 재산에 따라 탕감률과 변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미리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6단계 · 변제와 면책결정
개인회생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내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알려 주세요.
위 기간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담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예전에 5년 변제로 인가받았거나 소득이 늘어 일찍 갚을 수 있는 경우 등은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길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바로 상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