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최근에 면책을 받았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개인회생 조건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조건 1 · 앞으로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 동안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을 갚는 제도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급여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 급여, 자영업 영업소득, 프리랜서 수입도 인정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입금 내역이나 신고소득으로 평균 소득을 소명합니다.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비를 뺀 금액이 커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건 2 · 채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 종류 | 한도 |
|---|---|
| 담보가 없는 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등) | 10억 원 이하 |
| 담보가 있는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 3 · 갚는 돈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3~5년 동안 갚을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퇴직금 일부 등을 포함하며 담보대출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법원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면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생법원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 재산이 얽혀 있다면 신청할 법원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4 ·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중간에 폐지돼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급여 소득자는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로 소득을 계산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 신고 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봅니다. 신고소득이 실제보다 낮거나 높다면 장부, 거래 내역, 매출 자료로 실제 평균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낮게 잡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근거를 갖춰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담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신고 자료를 직접 검토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개인회생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구원 수에 맞춰 생계비가 늘어나고, 월세·병원비·양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근거를 갖춰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함께 살펴볼 것
- 최근 1~2년 안에 받은 큰 대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는지
- 도박·사치처럼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채무 원인이 있는지
- 부양가족, 월세, 병원비처럼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된 분도 소득과 채무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면 압류를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만 해도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을 수 있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의 30초 자가진단에서 채무 금액과 소득을 입력하시면 결과를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