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소득 중 일부만 3~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뒤로는 이자가 더 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어떤 분께 맞는지,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점을 감수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겠다는 변제계획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과 재산에 맞춘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으며,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압류도 멈춥니다.

• 원금 감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만 갚습니다. 사건에 따라 원금의 최대 95%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 이자 정리: 개시결정 이후 붙는 이자는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독촉·압류 중단: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급여·통장 압류가 멈춥니다.
• 재산 유지: 집이나 차를 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그 대출을 따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 직업 유지: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이나 자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과 감수해야 할 점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3~5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내야 하고, 변제가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남아 일정 기간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나므로, 무조건 적게 갚는 제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분에게 맞나요?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으로 빚을 다 갚기 어려운 분에게 맞습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분
•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소득보다 많아 연체가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분
•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로 빚이 크게 늘어난 분

내가 대상인지 기준별로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는 것보다 신청 전에 준비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반대로 재산이나 소득을 빠뜨리면 법원의 보정 요구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 가족에게 보낸 돈,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 신청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관리하면 이런 실수를 줄이고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