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 이것저것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무심코 한 행동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어 기각되거나 갚을 돈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전까지는 아래 여섯 가지만큼은 꼭 피해 주세요.
1·2. 새로 대출받기, 재산 처분하기
신청 직전의 새 대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청 직전에 큰 대출을 받으면, 법원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늘거나 절차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안의 대출은 사용처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재산 팔기·명의 옮기기
차나 보험, 예금을 정리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은 그 가치가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손해입니다.
3·4.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카드로 물건 사서 되팔기
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기
미안한 마음에 가족이나 지인 빚부터 갚고 싶어지지만, 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그만큼을 다시 갚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서 현금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개인회생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6. 빚 빼고 적기, 소득 숨기기
채무 일부 빠뜨리기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작은 대출을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거짓 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채무는 모두 알려 주세요.
가족 계좌로 월급 받기
소득을 줄여 보이려고 가족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현금으로만 받으면, 법원이 실제 소득을 의심하게 됩니다. 소득은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 이렇게 정리하세요
- 최근 1~2년 동안 받은 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적습니다(날짜, 금액).
- 대출금이 들어온 통장에서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비, 다른 빚 상환, 병원비, 사업 자금 등 용도별로 묶어 간단히 메모합니다.
- 영수증, 이체 내역처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둡니다.
법원이 가장 자세히 묻는 부분이 바로 최근 대출의 사용처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명령이 줄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인가를 받고 3~5년 변제를 마칠 때까지 아래 행동은 피해야 면책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행동 | 왜 문제인가 |
|---|---|
| 변제 기간 중 새 대출 | 새 빚은 개인회생으로 줄지 않아 변제가 어려워짐 |
| 소득 변동을 알리지 않음 |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법원에 알려야 함 |
| 재산 처분·상속 포기 등 | 재산 변동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변제금 미납 누적 | 여러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 |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가족에게 돈을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금액, 시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훨씬 불리하니, 상담 때 빠짐없이 말씀해 주세요.
대신 이렇게 준비하세요
- 최근 1~2년 대출 내역과 사용처를 메모해 둡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재산은 처분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둔 채 상담받습니다.
- 독촉이 심하다면 서둘러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춥니다.
상담 전 1주일, 이것만 지키세요
- 새 대출·카드론 받지 않기: 결제일이 다가와도 새로 빌려 막지 않습니다.
- 재산 그대로 두기: 차, 보험, 예금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 특정인에게 갚지 않기: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일을 미룹니다.
- 자료 모으기: 대출 목록,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신청 후 법원이 문제 삼을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 때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가족에게 돈을 갚았는데 어떡하나요?
언제, 얼마를, 왜 갚았는지 정리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때문에 받은 소액 대출도 문제가 되나요?
생활비로 쓴 사정이 확인되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차를 팔아서 빚을 갚으면 안 되나요?
신청 전에 처분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하세요.
신청 전에 보험을 해지해도 되나요?
해지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남거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상담 후 정하세요.
월급날 카드값을 내도 되나요?
신청 전이라면 평소처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 빌려 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위 행동 중 하나를 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지금 상황을 알려 주세요. 신청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