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내는 진술서에는 빚이 왜 늘었고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채무증대경위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개인파산은 남은 빚 전체를 면책받는 절차라, 법원은 빚이 생긴 이유를 개인회생보다 더 꼼꼼히 봅니다.
채무증대경위서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빚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늘었는지, 낭비나 재산 은닉은 없었는지를 봅니다.
- 빚이 생활비, 의료비, 사업 실패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늘었는지
- 낭비, 도박,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알면서 새로 빚을 지지는 않았는지
-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
- 지금의 소득과 건강으로 앞으로도 갚기 어려운지
이 내용은 면책 불허가 사유와 바로 연결되므로, 경위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면책의 출발점입니다.
시기별로 나눠 쓰는 방법
| 시기 | 쓸 내용 |
|---|---|
| 빚이 처음 생긴 때 | 당시 직업과 소득, 처음 대출을 받은 이유 |
| 빚이 늘어난 때 | 어떤 사정으로 대출이 늘었는지, 돌려막기 여부 |
| 갚지 못하게 된 때 | 실직, 폐업, 질병 등 결정적인 계기 |
| 현재 | 지금의 소득, 건강, 가족 상황과 생활 방식 |
작성 예시
예시) “2019년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했으나 2021년 매출이 크게 줄어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사업자 대출과 카드로 충당했습니다. 2023년 폐업 후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허리 질환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현재 월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쳐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 빚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쓰면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도박이나 투자 손실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그 지출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만둔 시기,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치료나 상담 등)을 함께 씁니다. 법원은 사정이 있더라도 반성과 현재 형편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좋은 자료
- 폐업 사실증명, 퇴직 증명 등 소득이 끊긴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건강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
-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 내역
-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지출 사유 자료
개인회생 진술서와의 차이
개인회생 진술서도 채무 경위를 쓰지만,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변제 계획에 무게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 전체를 면책받으므로 과거의 경위와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실수
| 실수 | 문제가 되는 이유 |
|---|---|
| “생활비로 썼다”고만 씀 | 큰 금액 대출의 구체적 사용처를 다시 묻게 됨 |
| 최근 대출을 빠뜨림 | 지급불능을 알면서 빚을 졌다는 의심을 받음 |
| 재산 처분 사실을 쓰지 않음 |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음 |
| 통장 내역과 맞지 않는 금액 |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짐 |
특히 신청 직전 1년 안의 대출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빌린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대출이 기존 빚의 이자를 막는 데 쓰였거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통장 내역으로 그 흐름을 보여주면 됩니다.
지급불능 경위도 구체적으로
빚이 늘어난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왜 지금은 갚을 수 없는가”입니다. 현재 소득과 생계비, 건강 상태, 나이, 부양가족을 함께 적어 앞으로도 빚을 갚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수입이 월 120만 원이고 혼자 산다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숫자로 적는 식입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법원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는 사건으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금액, 사유를 담담하게 적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큽니다. 처음부터 혼자 완성하기 어렵다면 연도별 메모와 통장 내역, 부채증명서를 가지고 상담받으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반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위서를 짧게 쓰면 안 되나요?
너무 짧으면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정은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요.
부채증명서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쓰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그 사정을 밝힙니다.
관재인 면담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나요?
경위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경위서와 면담 답변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1877-6674)나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24시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