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파산

경남에 주소가 있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 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창원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면책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을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신청 전후의 행동을 보고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책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경우

• 도박·사치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경우
•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청 직전에 대출을 크게 받은 경우
•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런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고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해 주는 경우(재량면책)도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양육비 등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 개인회생·파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창원에 주소가 있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거제 등 경남 지역은 지원이 아니라 이 두 법원 중 한 곳에 냅니다.

신청서 제출과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에 직접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채권자집회 등)이 정해지면 미리 안내해 드리며, 방문 전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치와 운영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산·울산·경남 전체 관할은 부산 개인회생·파산 안내에서,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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